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만 내고 다시 납부를 시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국가 주도의 정책으로, 실직이나 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납부를 중단했던 분들이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일정 사유로 인해 보험료 납부를 중단(납부예외 신청)했던 분들이
납부를 재개할 경우, 월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나머지 절반은 100%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게 노후 대비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가입 유지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입니다.
과거 실직, 사업 중단,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해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던 분들(납부예외자)이, 다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려는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이 연간 1,680만 원 이상인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외로 둡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수준
해당 제도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재개하는 경우, 월 보험료의 50%, 최대 46,350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상향된 지원금액이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월 고지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서에 국가 지원금이 차감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그 차감된 금액을 개인이 완납하면, 자동으로 지원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은 다음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신청하기
앱 실행 → [메뉴] → [신고‧신청] →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검색하거나 QR코드로 바로 설치 가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민원] → [신고/신청] →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
전화, 방문, 우편, 팩스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례
A씨는 월 소득이 103만 원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로 92,700원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신청한 후에는 월 보험료의 절반인 46,350원만 납부하게 되었고,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 동안 이 제도를 통해 납부하게 된다면, 총 1,112만 4천 원만 부담하고도 노후에 매월 203,470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4,883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 성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2022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3만 9천 명에게 총 48억 원을 지원했고, 2023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15만 명에게 396억 원을 지원, 2024년까지 총 15만 8천 명에게 444억 원 이상이 지원되었습니다.
기타 국민연금 지원 제도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외에도 노동시장 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료 지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대상)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제도 (청년·경력단절자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