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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이번 시간에는 두루누리 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장 요건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규모입니다.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대표자와 일용직 근로자 등을 제외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로 영세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조건은 제도가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가입 유인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근로자 요건
근로자 개인에 대한 조건도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월평균 소득 요건
근로자의 월급여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고소득 근로자보다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소득 기준입니다.
② 신규 근로자 요건
해당 근로자는 국민연금 기준으로 신규 가입자여야 합니다. 신규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국민연금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즉,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더라도 6개월 이상 가입 공백 기간이 있다면 다시 신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 및 소득 요건
근로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추가 요건도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산 기준
근로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고자산 근로자를 제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② 종합소득 기준
근로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진정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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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기간 및 혜택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는 총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에 해당하며, 이는 양쪽 모두에게 큰 혜택으로 작용합니다.
단, 이 기간은 근로자 1인당 적용되며, 중복 지원이나 연장 지원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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