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연금가입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일부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 변경, 다른 하나는 일용근로자의 ‘1개월 근로 판단 기준’의 개선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현재까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요건으로, ‘현장별’로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2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이나, 건설현장이 다수인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즉, 동일한 건설업체 소속으로 여러 건설현장에서 각기 분산되어 근무한 날들을 합치면 월 8일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현장별로 8일 미만이면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꾸준히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는 ‘현장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변경됩니다. 즉, 같은 사업장에서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했더라도, 그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한 달에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건설일용근로자도 보다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고용 형태가 유동적인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보다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일용근로자의 ‘1개월 근로’ 판단 기준 개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일용근로자가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1개월 기준일’에 대한 방식입니다.
현재는, 예를 들어 김국민 씨가 7월 10일부터 일을 시작했다면, 그 시점부터 1개월 동안(즉,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근무일 수를 계산하여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으로는 타당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1개월 계산 시점’이 근로자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행정적으로 혼란을 유발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각 근로자의 시작일마다 따로 1개월을 계산해야 했기 때문에 신고 및 관리에 있어 불편함과 부담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1일부터는 이 기준도 개선되어 보다 직관적이고 단순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앞서의 예시처럼 김국민 씨가 7월 10일에 일을 시작했다면, 그 달은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근무일 수가 8일 이상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첫 달은 ‘근로 시작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이후부터는 ‘월 단위(1일~말일)’로 판단 기준이 통일됩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절차가 훨씬 간편해지고, 시스템 처리도 일괄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