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의 가격 차이 정리

증여세와 상속세의 가격 차이 정리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세율 역시 10%에서 50%까지 적용되는 5단계 누진세율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제 세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세율보다도 누구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느냐, 그리고 어떤 공제 혜택이 적용되느냐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두 세금은 구조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1. 과세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 기준이 되는 사람

 

증여세 –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 과세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흔히 유산취득세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즉, 동일한 금액의 재산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각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낮은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게 되어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증여세는 분산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세 전략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인 경우, 증여 시기와 대상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이전하면 누진세율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 피상속인(주는 사람) 기준 과세

 

반면 상속세는 재산을 남긴 사람(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한꺼번에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를 유산세 방식이라고 하며, 사망 시점에 남아 있는 모든 상속 재산을 하나로 합산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재산 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바로 진입하기 쉬워, 최고세율인 50% 구간이 적용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따라서 동일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증여보다 상속을 선택했을 때 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공제 및 면제 한도의 차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공제 구조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며, 일반적으로는 상속세의 공제 한도가 훨씬 큽니다.

 

증여세 공제 (10년 합산 기준)

 

• 배우자: 6억 원
• 성인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기타 친족: 1,000만 원

이 공제는 10년 동안의 증여 금액을 합산해 적용되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상속세 공제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일괄 공제: 5억 원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 일괄 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되어,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점은 상속세가 갖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3. 절세 관점에서 본 증여와 상속의 장단점

상속세의 장점

 

상속세는 공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산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가 크게 작용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증여세의 장점

 

반대로 증여세는 자산 가치가 향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현재의 낮은 평가액 기준으로 미리 증여해 두면 장래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반드시 알아야 할 10년 합산 규정

증여를 통한 절세를 계획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10년 합산 과세 규정입니다.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합산됩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증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대했던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으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건강할 때, 그리고 상속 개시까지 10년 이상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사전 계산과 확인의 중요성

상속세와 증여세는 개인의 재산 구성과 가족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사전에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상속세·증여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단한 입력만으로도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과세 기준과 공제 구조가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분산 이전과 자산 가치 상승을 고려한다면 증여가,  큰 공제를 활용하고 단순하게 재산을 이전하려면 상속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