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기준

 

이번 시간에는 기초수급자 탈락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탈락 기준 - 소득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만 유지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민 전체의 소득 중 중간에 위치한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중위소득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8%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50%

 

각 급여별 중위소득 금액 확인하기 →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 재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재산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득 발생 요인이 없는 형태로 자산을 관리해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탈락 기준 - 부정수급

 

수급자가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수급비를 계속해서 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면 수급비 반환 및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 해외 장기 체류

 

수급자가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는 소득 및 생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초수급자격 모의확인

 

다음에서 소득 및 재산 입력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모의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자격 모의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