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납세의무자 정리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납세의무자 정리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주식 등 일정한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양도)하면서 발생한 이익, 즉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순히 자산을 매도했다고 해서 모두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취득 당시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해 경제적 이익이 생겼을 때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사람

 

먼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사람, 즉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양도한 개인입니다.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분양권, 주식, 파생상품 등 법에서 정한 자산을 매도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해당됩니다. 이때 거주 형태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자’로 분류되어 국내 자산은 물론 해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양도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입한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에 팔았다면 그 차액이 양도차익이 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취득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자산에는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은 물론, 분양권이나 전세권 등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그리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파생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비과세 규정

 

다만 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해 주는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입니다. 한 세대가 주택 1채만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때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만약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전체 양도차익 중에서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어 일부만 과세됩니다.

 

납부 기한

 

양도소득세는 납부 기한도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치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종류, 보유 기간, 비과세·감면 요건에 따라 계산 방식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얼마의 세금이 발생하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