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내용 및 적용기한 정리

2026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내용 및 적용기한 정리

 

2026년 1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유예) 조치는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적용 기한은 2026년 5월 9일까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 시장의 거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적용되는 내용

 

먼저, 현재 유예 기간 동안 적용되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예 대상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원래 적용되어야 할 중과세율(기본세율에 20%p 또는 30%p 가산) 대신, 일반 1주택자나 비중과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양도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중과 시에는 배제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어 실제 세금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한 주의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영구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일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및 중장기 정책 방향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방안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별도의 추가 입법이나 정책 발표가 없다면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는 중과세 제도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 “아직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장 상황과 세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발표 일정상 유예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다주택자 입장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중과세가 다시 적용될 경우

 

만약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중과세가 다시 적용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82.5%에 이르게 되어, 실질적인 양도 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해야만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만 체결한 상태로는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마치며

 

향후 유예 연장 여부나 세제 변경과 관련한 공식적인 발표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또는 관계 부처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므로, 양도 계획이 있는 경우 수시로 정책 동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