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여기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필수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처음 계약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대부분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근처에서 자취를 할 때, 취업을 하고 나서 직장 주변의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할 때, 혹은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일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신경쓸 것이 많습니다. 집의 위치도 중요할 것이고 집의 상태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집주인에게 들어가 있는 본인의 보증금일 것입니다.

 

이러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문서는 바로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서 해당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츌을 진행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왜 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하는지 알아야 하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다 해주는 것을 왜 굳이 바쁜 내가 확인을 해야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아무 것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 문서를 꼭 확인해야 하는 걸까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부동산 계약을 잘못해서 전세금을 모두 날릴 상황에 놓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당 임차인은 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하는지 알지 못했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출력을 해준 것을 보고 문제가 없다는 말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을 한 일자가 2018년 12월 1일이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등기부등본을 출력한 일자는 11월 28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혼 생활을 하고 있던 찰나, 얼마 후 해당 사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경매금으로 발생한 금액 모두를 은행에서 가져가게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왜 내가 1순위가 아니냐고 따졌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대츌을 한 일자는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 11월 29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하는지 아는 상황이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보여줬다고 해도 계약을 하기 전에 한번 더 확인을 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해당 문서에 대츌을 한 이력이 조회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하는지 알고 직접 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절차를 밟을 때입니다. 이 절차를 밟아야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1순위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절차를 밟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을 금요일날 진행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계약을 끝내고 오후 3시에 주민센터를 찾아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도 계약을 끝내고 바로 은행을 찾아가 대츌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절차를 밟을 경우 바로 처리가 되지 않을 시 다음 날이 주말이므로 월요일날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이라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신청한 시간이 오후 3시를 넘었다면 다음 날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은행에서는 집주인에게 대츌을 해주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1순위이므로 대츌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라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은행이 1순위가 될 수 있으므로 대츌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간차를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절차는 오후 3시 이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 발급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부등본 열람 → 주소 입력 →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