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안 시행시기 적용시기 정리

상속세 개편안 시행시기 적용시기 정리

 

정부가 추진 중인 상속세 제도 개편안은 1950년 상속세 제도 도입 이후 약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단순한 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과세 방식 자체를 바꾸는 ‘유산취득세’ 도입과 함께 공제 한도 현실화, 기업 승계 부담 완화 등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개편안의 모든 내용이 한 번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내용별로 시행 시점과 추진 단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시행 시기와 적용 가능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체계의 근본적 전환: 유산취득세 도입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재산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세금을 먼저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이를 나누어 갖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상속인이 많아도 세율이 낮아지지 않아, 상속 규모가 클수록 최고세율(50%)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은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전체적인 세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추진 목표 시점: 2028년 시행
• 현황: 2025년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닌, 상속세 과세 구조 전반을 바꾸는 전면 개편이기 때문에 상당한 입법 논의와 준비 기간이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2.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논의 현황

상속세 개편안에는 과세 방식 전환과 함께 세율 구조를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고세율 인하

 

• 현행 최고세율: 50%
• 개편안 논의: 40%로 인하
• 최고세율 적용 구간
  • 현행: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 개편안: 10억 원 초과로 조정 검토

이는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중상위 계층의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최저세율 구간 확대

 

• 현행: 10% 세율 적용 구간 1억 원 이하
• 개편안: 2억 원 이하로 확대 검토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상속인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3.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방안 (검토 단계)

정부와 국회는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핵심 수단으로 공제 제도의 대폭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을 중심으로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들입니다.

 

자녀 공제

 

• 현행: 자녀 1인당 5,000만 원
• 개편안 검토: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구조로, 다자녀 가구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 현행 최소 공제액: 5억 원
• 개편안 검토: 10억 원으로 상향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사실상 상속세 부담을 거의 없애거나 크게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일괄 공제

 

• 현행: 5억 원
• 개편안 논의: 7억~8억 원 수준으로 인상

이는 이른바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의 자산’은 상속세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자는 논의로 해석됩니다.

 

4. 기타 주요 개편 논의 사항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현재는 기업 승계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20% 할증 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해 가업 승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규제 정비: 상속인이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는 편법 증여·상속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과세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5. 상속세 개편안 시행 시기 정리 (핵심 요약)

현재 상속세 개편안의 시행 시기는 두 단계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율 인하·공제 확대 관련 개편안

 

• 당초 목표: 2025년 1월 1일 시행
• 결과: 2024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부결
• 현재 상태
  • 2025년에도 기존 상속세법 그대로 유지
  • 향후 국회 재논의를 거쳐야 시행 가능\

유산취득세 도입

 

• 추진 목표: 2028년 시행
• 절차
  • 2025년 중 정부가 법안 제출
  • 입법·시행령 정비 및 제도 전환 준비
• 특징: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 인적 공제 체계도 전면 재설계 예정

 

6. 유의사항 및 확인 방법

현재 논의 중인 상속세 개편안은 확정된 법률이 아니며, 일부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되거나 시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속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당시 적용되는 세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법 개정 현황과 입법 진행 상황은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세청 상속·증여세 안내 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2025년 현재 상속세 개편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제도 유지, 중장기적으로는 2028년 유산취득세 도입을 목표로 한 대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상속·증여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향후 법 개정 일정과 시행 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