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형제 상속세 공제 면제 한도액 정리

부모 형제 상속세 공제 면제 한도액 정리

 

2025년을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 한도, 즉 상속공제액은 상속인의 범위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누가 상속을 받느냐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 제도와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이해할 때는 상속 재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구성과 공제 방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먼저 부모로부터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즉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상속은 가장 일반적인 상속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 중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부모 중 한 분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에 더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되어, 합산 기준으로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한 제도로,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배우자 공제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계시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반면,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계시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이 상속재산 전체에서 차감됩니다. 이 경우 최소 면제 한도는 5억 원이며, 상속 재산이 이 범위 이내라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2025년을 전후해 자녀 1인당 공제액을 대폭 상향하는 세법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 제도상으로는 기존의 일괄공제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다음으로 자녀나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형제·자매는 일괄공제 5억 원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받게 됩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동거 여부나 부양 관계 등에 따라 제한적인 인적공제가 추가될 수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는 2억 원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간 상속은 동일한 재산 규모라 하더라도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 규정이 적용

 

한편 상속이 아닌 생전 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역시 가족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다르며, 10년간 합산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도 동일하게 5,0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증여는 공제 한도가 더 낮아 1,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이처럼 상속과 증여는 적용되는 공제 기준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가족관계, 공제 방식, 향후 세금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적용 기준과 최신 제도는 국세청 상속세 안내 자료를 참고하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